KGCCI는 회원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D&A LLC)와 함께 Member 2 Member (M2M)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기소 방식과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범죄, 공정거래, 조세, 금융, 중대재해 등 기업의 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정유리 변호사와 Anton Schröder 변호사가 한국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독일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비교·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그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서 기업이 법률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한국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및 변화
-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공정거래·조세·금융·중대재해 관련 기업 리스크
-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체계 비교 및 주요 시사점
-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대응 전략
- 주요 질의응답 (Q&A)
Event Information
- 날짜: 2026년 11월 5일 (목)
- 시간: 07:30 – 09:30 (조찬 제공)
- 07:30 – 08:00 조찬
- 08:00 - 09:00 세미나 진행
- 09:00 – 09:30 네트워킹
-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산수룸 (B1F)
- 대상: Country Manager, 법무·컴플라이언스·대외협력 담당자 및 관련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