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기업의 전략 방향 안내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는 교보생명과 함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례와 이에 따른 퇴직급여 및 장기근속자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M2M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변경하여 조건부 지급 항목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직원의 법정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이 해당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리후생 제도 산정 기준 등 HR 및 재무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보생명의 전문가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주요 법률 변경 사항,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실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사례 연구와 참가자 질의응답 세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주요 아젠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차이
- 통상임금 판례: 고정성 요건 삭제의 의미
- 퇴직급여 및 장기종업원 급여에 대한 영향 분석
-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한 실제 사례 공유
패널 토론 및 Q&A
교보생명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각 기업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해답과 전략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
한국 내에 진출한 독일계 기업의 HR, 재무, 법무, 준법감시, 경영진 및 지사장급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