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6일) 한독상공회의소(KGCCI)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EU FTA 10주년: 무역협정 갱신 및 현대화의 필요성’ 행사를 15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날 기조 연설자들과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EU FTA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현대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기조연설자로는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와 로빈 회닉 주싱가포르 독일상공회의소 무역정책센터장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울리히 아커만 독일기계산업협회(VDMA) 외국인투자진흥부 대표, 프랑크 로바식 독일무역투자진흥처(GTAI) 한국대표가 참가했으며 에드워드 화이트 파이낸셜타임즈 서울 지국장이 진행을 맡았다.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은 EU가 아시아권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다. 한·EU FTA를 기점으로 개방된 시장을 통해 더 많은 양자 간 무역과 투자가 오갔다. 그 결과 FTA 발효 후 10년 만에 한국과 EU간 교역량은 기존 600억 유로에서 900억 유로까지 증가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는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EU FTA는 반(反)보호무역주의 상징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따르는 한국과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0주년은 한국과 EU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양자 간 무역 관계를 되돌아보기 좋은 기회”라며 “지난 수년간 디지털 무역과 이커머스 등 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펜슈툴 독일대사는 “한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FTA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며 “FTA 현대화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틴 행켈만 한독상의 대표는 “한·EU FTA는 이후 많은 FTA의 기준이 됐다”며 “한국과 EU는 두 세계적인 경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행켈만 대표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할 때”라며 “세계 경제가 변화했고 한국과 EU에서의 사업 활동 양상 또한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EU FTA 현대화는 한국과 유럽 기업들의 성공을 이끌어낸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는 “10년 전,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FTA는 관세를 낮추고 기술제품과 이와 관련한 인증 절차 표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와인 ,맥주 등 주류부터 TV,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0년간 세계는 빠르게 변했으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방식 또한 바뀌었다”며 “이에 맞춰 업데이트 되지 않는 FTA는 점차 도태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FT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제 및 교역 파트너들은 점점 더 성장할 것”이라며 FTA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석영 전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한·EU FTA로 인해 EU는 한국의 가장 큰 외국투자자이자 세 번째로 큰 교역국이 됐다”며 “FTA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및 투자 증가 추세를 보면 결과가 꽤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는 양자 간 건강한 무역 관계가 형성됐다는 증거이며 한국과 EU는 자동차,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 문제, 철강 세이프가드, SPS(위생검역), GI(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며 “한국과 EU는 협력 범위를 무역과 투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